LEGAL
이용약관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의 조건을 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법률 검토 필요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부경종합안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회사가 개발·공급하는 안전진단 자동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2."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3."이용 계약"이란 회원이 요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 4."라이선스"란 이용 계약에 따라 발급되는,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고유한 키를 말합니다.
- 5."기기"란 라이선스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회원가입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2.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이전에 본 약관 위반으로 이용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4.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이용 계약 및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이용 계약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결제일로부터 12개월로 합니다.
회사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즉시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로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기의 수는 이용 계약한 요금제에 따릅니다.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기기를 해제하고 다른 기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라이선스 키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키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프로그램의 실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회원이 작성한 프로젝트 파일과 산출물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계약 갱신 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요금 및 결제
요금제별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에 따르며, 게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금액입니다.
회사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의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사업자 회원이 회원정보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 회사는 결제 완료 후 등록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요금은 변경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잔여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계약 기간 중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유지·관리하며, 관련 기준이 개정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회사는 계약 기간 중 프로그램의 정식 업데이트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회사는 라이선스 인증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으로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프로그램을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하는 행위
- 2.라이선스 인증 절차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 3.라이선스 키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
- 4.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계약된 기기 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 5.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6.기타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제9조지식재산권
프로그램 및 그에 부수하는 문서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 계약은 프로그램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진단 보고서 등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0조책임의 제한
프로그램은 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이며, 진단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를 수행하는 기술자 및 소속 기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산출 결과를 검토 없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회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해당 이용자가 직전 12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이용 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따른 환불은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라이선스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통지를 사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분쟁의 해결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